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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선거 투표방식, 전자투표였다면?

내문서

by 열이아빠 2010. 7.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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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플러스

이번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투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게 된 첫 선거가 아닌가 싶다.

이전에도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단지 누군가의 생각에 공감하고 따라가는 정도였을 뿐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주체는 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찾아온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변화의 흐름을 내 생각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트위터의 타임라인이 그렇고, 투표참여 의지를 프로필을 통해 반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던 미투데이가 그렇다. 더불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마트폰 상에서 언제든지 후보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줬던 여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국민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한몫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투데이 투표 참여 프로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모 후보의 후보사퇴로 인해 발생한 사표에 대한 논쟁이나 특정 지역에서 고의적으로 확인도장이 누락되어 무효 처리되었다는 이슈 등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신체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2층에 아무 생각 없이 설치된 투표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전자투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투표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고 물리적인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요즘 민방위 훈련을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며 선거관리비용을 절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본인확인 문제와 대리선거의 논쟁, 해킹이나 조작으로부터 기술적인 신뢰의 문제, 실질적인 투표율 향상에 대한 이슈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2008년 총선에서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고 2012년 총선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올해 선거에서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가 도입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범시스템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그 사이, 전자투표 형식은 정당 내 경선을 비롯해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이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그 편리성을 검증받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기존의 투표 형식과 유사하지만 선거인명부를 내부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정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 되며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는 형식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목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를 선택하거나 중복 선택, 표기되지 않는 투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로 기록된 데이터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를 별도 발급하기 때문에 차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부분에서 직접투표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투표소 도우미들이 대신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도 접근성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물론 컴퓨팅 환경에서의 접근성도 논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러한 배경 기술을 전자투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10% 이상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전자투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20~30대의 참여가 얼마나 기여를 영향을 미쳤는지는 관련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전보다 높아진 투표율은 변화를 새삼 느끼게 한다. 2012년의 대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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