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 온다] 임대 세대에는 세금이...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 온다 - 김학렬 지음/북아이콘

얼마전 읽은 책에서 추천한 도서를 쭈욱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지만 이전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추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이 많지 않고 국내 상황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대세 하락을 이야기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기도 하구요. 뭐 의견이야 그럴 수 있지만 ^^

...이 두 전문가 집단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그들의 밥벌이인 것 같다. 소위 진보 장사를 하는 전문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밥벌이를 하고 있다. 강연과 그들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경제 리포트 판매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다.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경제 리포트를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 내용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는 것일까? 그 유료 리포트를 보고 있으면 집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믿는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시책은 사실 짧게 보고 갈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든 방향성이 바뀌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의 영향이 계속 불어오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러한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세금으로 규제를 하려 하였다. 이런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 내에는 상승하는 부동산 시세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부동산 시세는 폭락했고, 거래는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의 바램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라는 슬픈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정책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국민들이 임대로 사는 것보다는 주택을 소유하길 희망한다. 다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되길 기대한다. 왜나하면 임대 세대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고가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임대 시세가 너무 높다는 점에 포커싱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세금을 걷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으로의 유도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와 주택 수요가 무조건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전에 소형 주택 투자를 들었을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제 와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인구수가 늘지 않더라도 가구 수가 증가한다면 주택의 공급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구 수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있다. 특히 1~2인 세대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은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