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hits pause on 'click to cancel' rule 이 뭐냐?

"The FTC’s “Click to Cancel” Rule"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흔히 안티 패턴으로 자주 언급되는 "구독 취소" 기능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가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발표했고 180일 후에는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10/federal-trade-commission-announces-final-click-cancel-rule-making-it-easier-consumers-end-recurring

(작년에 올라온 글이 이제야 공유되나니 뒷북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있었다라구요).

https://www.consumerfinancemonitor.com/2025/07/23/eighth-circuit-voids-ftc-click-to-cancel-rule/

“We hold the FTC’s rulemaking process was procedurally insufficient and Petitioners demonstrated prejudicial error, we need not address Petitioners’ other substantive challenges to the Rule,” the judges wrote. “While we certainly do not endorse the use of 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 in negative option marketing, the procedural deficiencies of the [FTC’s] rulemaking process are fatal here.”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규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다시 준비해서 진행하겠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업에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TC에서는 나름 팩트 시트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글 제목에 인용한 "FTC hits pause on 'click to cancel' rule"는 로이터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ftc-hits-pause-click-cancel-rule-2025-05-09/